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탄생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설립 된지 15주년을 맞고 있다.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기적절하게 잘 정착하여 시설입소자의 84.2%가 만족감을 가질 만큼 좋은 반응을 주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고, 지금도 열악한 처우에도 노인들의 돌봄에 헌신하시는 60만 요양보호사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이법이 도입된 배경은 우리사회가 노인의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 되면서 병약한 노인들의 가족들의 부담을 들어드리고, 국가가 공적인 보험형태로 노인들의 안정적 돌봄과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 보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목적으로, 일본이 2000년 4월 시작한 개호(介護)보험 제도를 참고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산업화, 도시화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발생된 빈부격차의 환경에서 질병, 실업, 노령 등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으로,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보장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찾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15주년 심포지엄’이 6월 12일에 열려, 그동안의 현황을 한국보건사회원의 김은주 연구원 발표 자료에서 찾아본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건강상 어려운 분들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혈관성, 파킨스병 등)로 한정되어, 52개 항목의 면접조사를 거쳐 최종 등급심사위원회의 판정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며, 지금 등급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102만 명으로, 이중 실지로 시설(요양원)이나 재가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86만 1297명이다.
근간에 치매 5등급 대상자가 시설입소가 되면서, 5600개의 요양원의 입소된 노인 중 50%는 치매환자가 차지하여, 인지능력이 없는 노인환자들 돌봄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시설에 입소하는 환자 대부분은 자기 의사보다는 68.8%가 자녀들에 의해서, 11.7%는 배우자에 의해서 입소가 결정되며, 자녀들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생활하는 인지력이 있는 노인 70%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떠밀려 요양원에 입소한 일부 노인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동료와 시비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심신(心身)이 급속히 쇠잔하며, 동료와 대화 없이 하루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입소 노인들의 상당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원망하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혼자말로 넋두리를 하곤 한다.
일전에 일요일 면회 온 아들에게 86세 된 할머니는 “집에 데리다 주라”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들이 왈 “엄마, 집에 오면 누가 세끼 더운밥 주겠나? 시설에서는 세끼 밥 다 주고 간식까지 챙겨주는 데” 톤을 높혀 질책하는 아들 말에 엄마는 눈물을 닦고 있다. 어쩌면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이라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요즈음 너무 편하게 부모를 시설로 보내어 중간소득 이하면 한 달 40만원이면 병원비를 해결하니, 형제간에 20만원이면 부모 부양을 다 한다고 착각한다. 건강이 호전되면 집으로 모실 의향을 물으니 74.6%가 “없다”고 답하고, 가장 큰 이유는 “돌봐 줄 사람이 없다”가 74.4%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발전적 대안으로 4가지 제언은, 첫째는 요즈음 많이 선호하는 ‘노치원’ 즉 주간보호센터를 동(洞)이 있는 지역마다 많이 지어, 아침 8시 센터 차로 모시고 가서, 저녁엔 집에서 엄마와 같이 식사하고 씻어드리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갖는다.
둘째는 재가급여 이용시간을 늘리고 방문진료 같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검토되기를 바란다. 셋째는 재가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줄이기 위해 돌봄 가족의 휴식지원, 단기보호확대, 재가노인 상담확대가 필요하고, 넷째는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치매전문교육기회가 전반적 확대와 처우개선이 요망된다.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국민들의 사랑받는 돌봄 제도가 되기를 기원하여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