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1905년) 보호조약이란 미명으로 국권을 찬탈당한지 100년이 된 2010년, 일본은 지금도 식민지 지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당한 통절한 고통에 대한 배상은커녕 학살 학대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는데 일본의 왕을 이 땅에 부른 사람은 누구이며 또, 온다는 일왕이나 일본 정치가들의 철면피한 행동은 이 이상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60년 장기 집권의 자민당은 하도야마에게 정권을 넘기고 난 후에도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하도야마 정권의 양심적 반성마저 막고 나서 일본을 혼란과 도덕 불감증에 몰아가고 있다. 위안부문제는 간곳도 없고 오히려 ‘안중근 의사는 테러범이고 독도는 일본땅’ 이며, ‘생체 실험의 희생자 731부대를 한국의 총리가 한국 독립군이라 한다’ 고 비웃고 좋아하는 정신 나간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12월 25일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이 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교과서 해설서에 입각해 학생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방침을 내렸다.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 (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정확하게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ㆍ일간의 외교관계를 고려, 최근에는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주권 침해문제이자 왜곡된 역사인식의 반영이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1905년 2월 22일 강제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셈이다.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팽창 과정에서 무력에 기초하여 편입한 영토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민주당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고 말했다. 또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지난 12월 12일 한국의 국민대학교 강연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현대사 중에 불행했던 시대에 관해 사죄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 처리과정을 보면 과거의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는 이들의 발언은 허울 좋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한 한ㆍ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에 관한 일본의 발언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의 침략행위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인식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과거의 식민지배를 사죄한다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철저히 한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다.
진정으로 한일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2010년은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는 해다.
한일간의 미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정부는 100년 전의 강제병합을 원천무효 선언하고 100년간의 한국 및 전 아시아인 살인학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일본뒤에 숨어서 미적거리지만 말고 이제 직접 전후 보상 문제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국가 전략국으로 출발해야 한다. 고국에 묻히기를 원한 안중근 의사의 뼈를 우리고국 산천에 묻은 후 일왕은 아름다운 조선이라 나라에 얼마나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지 와볼 만도 할 것이다.
[2010년 1월 13일 3호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