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고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다. 또한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