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및 공익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 서구 완월동
부산 최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업주들이 재산몰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업소 건물에 친인척끼리 근저당을 설정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이를 즉시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과 탈법의 주범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성착취 영업에 범죄 수익 은닉까지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는 ‘완월동’ 집결지 업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완월동 업주와 건물주들이 “업소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면 몰수 추징 시 재산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 착취 영업에 불법 수익 은닉까지 이중, 삼중의 범죄 행각을 벌이면서 억울한 피해자인양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완월동’ 집결지 업주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더이상 국민과 부산 시민들은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사법당국은 성매매 업주 등의 ‘친인척 근저당권 허위설정’ 등 범죄 수익 은닉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고 추적하여, 공범들을 처벌하고 범죄 수익이 반드시 국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집결지의 인권유린과 성 착취를 외면하지 말고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당장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월동’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그간 제대로 된 환수조치 등 법에 따른 제재가 없다가 재작년부터 강력한 법 집행이 시도됐다. 2019년 부산지방경찰청이 처음으로 ‘완월동’ 업소 두 곳에 대한 범죄 수익 3억5천만 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데 이어, 2020년 ‘완월동’을 포함한 부산지역 성매매 업소에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박정은 기자
